전장연, "내년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출근길 지하철 투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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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내년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출근길 지하철 투쟁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일 이재명정부를 상대로 내년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권리중심일자리 제도화를 촉구하며 '70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재개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일 이재명정부를 상대로 내년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권리중심일자리 제도화를 촉구하며 '70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재개했다.

전장연은 2021년12월3일(세계장애인의 날)부터 출근길에 69차례 지하철을 탑승하고,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1123일째 진행 중이다.

전장연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로 정권은 바뀌었으나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입장은 바뀌지 않고, 시혜와 동정 차원에서 머물러 있으며 정부의 책임은 방치하고 장애인의 권리는 무시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 국가예산 800조원이 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0조원을 육박한다는 2027년 정부예산 계획 속에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때와 마친가지로  장애인권리예산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투쟁 이유를 밝혔다.

전장연은 기획예산처에 장애인권리예산 중 ▲(이동권)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국비지원 ▲(교육권)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른 학교형태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국비 예산지원 ▲(노동권)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예산 ▲(장애등급제진짜폐지, 탈시설)활동지원서비스, 탈시설예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증액 지원 등을 제출했지만, 기획예산처는 지금까지 ‘지방시무’, ‘중복예산’, ‘올해 대비 예산 15% 삭감편성’ 등의 핑계를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장연의 장애인들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지역사회에 살아갈 기본적 권리예산 편성에 대해서 7월말까지 답변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는 100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 예산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70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전개하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결단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이날을 시작으로 10일, 18일, 24일 오전 8시 각각 혜화역에서 서울역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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