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플퍼스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피플퍼스트 서울센터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달장애인 등 참정권 보장을 위한 그림투표용지 도입 요구 질의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참정권 보장을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10년간 참정권 보장을 외쳐왔던 발달장애인들의 대답은?

한국피플퍼스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통령의 발달장애인 참정권 관련 발언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후 한국피플퍼스트 소속 발달장애인 활동가들을 만나 발달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해달라는 손편지와 요구를 경청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10년간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 ▲그림투표용지 도입 ▲실효성 있는 투표보조 ▲모의투표 및 환경 접근권 보장 등을 요구해 왔다.

이후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발달장애인들이 투표용지에 이미지를 넣어달라는 요청을 했다. 참정권 제약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소수자 보호를 위한 투자, 지출이 낭비가 아니다"라면서도 발달장애인 그림투표용지 보장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소외된 사람들 한 두명이라도 국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게 바람직하다.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해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은 맞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피플퍼스트는 이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대통령비서실 관계자와의 면담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 그림투표용지 및 보조용구, 공적 투표보조인, 모의투표 전국 실시를 이야기하며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왜 이러한 제도와 지원이 필요한지 설명했다.

대통령비서실 측은 '발달장애인 참정권 관련한 자료와 현황을 검토하고 있었다'면서 이들의 목소리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향후 추가적인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피플퍼스트 소속 발달장애인 활동가들이 29일 6·3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삼청동주민센터를 찾아 이재명대통령에게 직접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목소리가 담긴 편지를 전달했다.ⓒ피플퍼스트서울센터

이들은 이 대통령의 '불가능' 발언에 대해 "실무적 어려움이 있지만, 소수자 보호를 위한 투자와 지출은 낭비가 아니며 소외된 사람들이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이라면서 "단순히 어렵다는 입장이 아니라, 장애인이 선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기백 피플퍼스트성북센터장은 "그림투표용지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솔직히 마음이 무거웠다. 대통령을 만나고 면담까지 하면서 이제 하나씩 과정을 밟아가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이야기되는 모습을 보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

무엇보다 걱정된 것은 어렵게 시작된 논의가 여기서 멈추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이었고,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한 논의가 다시 뒤로 밀리거나 잊혀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이어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문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불안한 마음이 크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지만 희망도 여전히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도 참정권 보장을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만큼 이제는 그 방법을 정부와 당사자가 함께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희망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발달장애인 당사자·단체가 지속적으로 만나 촘촘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과정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면서 "면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거가 없다고 해도 꾸준히 만나 의견을 나누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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