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총리실)은 지난 26일 '2026년 제1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개 주요 민원 개선안을 마련했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앞으로 장애인·임산부·고령자 등이 사용하는 무료·감면 입장권에서 일반권과 구별되는 별도의 표기가 사라진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총리실)은 지난 26일 '2026년 제1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개 주요 민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원 중 소관 기관이 불수용 또는 해결하지 못한 민원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원의 합리성 검토위원회’에 상정해 추가 검토하는 등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전국 관광지나 시설의 무료·감면 입장권 및 탑승권에 일반권과 차별되는 표기가 일괄 삭제된다. 일부 무료 입장권에 '장애인', '임산부' 등이 표기돼 이용자에게 심리적 위축감을 준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향후 무료·감면 입장권에 일반권과 다른 표기나 색상 구분을 하지 않도록 즉각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지를 옮길 때 가스요금 감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을 대행하는 '대신 신청' 제도도 도입된다. 기초수급자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하면서 거주지의 도시가스 고유번호를 알수 없어 감면신청을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전입한 이후에도 감면신청이 누락된 경우가 있는지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 적극 시행한다.

또한 ▲장기출국자 건강보험료 정지 간편신청 시스템 운영 ▲공항버스 승강장 전용차로제 적용 등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