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 사기치고 고소당하자 스토킹…檢 수사로 덜미
대검 10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 고소당하자 합의를 종용하려 스토킹까지 한 사실을 밝혀내 재판에 넘긴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울산지검 형사3부(신미량 부장검사) 박엘림(변호사시험 12회) 검사를 10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경계성 지적장애를 가진 B씨에게 돈을 가로채 준사기죄로 고소당하자 지난해 12월 B씨를 무고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후 A씨가 고소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각하 의견으로 불송치 기록을 송부했다.
박 검사는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A씨가 B씨를 허위 고소한 사실을 밝혀내고, 나아가 자신이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합의를 종용하고자 B씨를 찾아가거나 여러 차례 연락한 사실도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불송치 송부된 기록을 면밀히 살펴 자칫 암장 될 수 있었던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무고 범행과 스토킹 범행을 인지하고 엄단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힘쓴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 밖에 피해자 종중의 자금 6억원을 횡령한 피의자가 일부 횡령 금액으로만 송치된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10년간 자금 흐름 전체를 밝혀내 직접 구속기소한 여주지청 형사부(최형규 부장검사) 왕규호(변시 7회) 검사, 단순 공갈 송치 사건 검토 중 피의자가 전통시장 영세상인 12명을 상대로 전문적 공갈 범행을 해온 사실을 밝혀내 구속기소한 부산동부지청 형사2부(이은윤 부장검사) 좌수환(변시 13회) 검사 등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